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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시당 정책공약 이중돌봄 및 지지율 (한동훈 특검, 정책, 입당, 4050)]
민주당원 조국혁신당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새로 개편된 조국혁신당 홈페이지부터 입당 그리고 정책과 지지율까지 하기 내용을 통해 상세히 소개해드리며 추가로 조국혁신당의 4050을 위한 이중돌봄과 그외 정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내용을 끝까지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 1호 : 토익 등 자격증 유효기간 늘린다.
- 2호 : 디지털 성폭력 선제적 대응한다
- 3호 : 높아지는 밥상 물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책임진다
- 4호 : 조국혁신당 '전세자금 국가책임제' 도입
- 5호 : 조국혁신당이 책임지는 동물복
조국혁신당 정책공약
- 1호 : 한동훈특검법
- 2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3080햇빛바람 정책 패키지'
- 3호 : 과학기술 정책 개혁 [과학기술입국 시즌 2 발표]
- 4호 : 4050 소외론 이제 그만!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
- 5호 : 지방소멸 총력 대응!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정책 공약발표
- 6호 :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만들기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당에 대한 지지에 감사함을 표현혔으며 추가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사건을 예로 들어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관련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며 이는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총장 징계 취소 소송관련 의혹, 한동훈이 딸에 대한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3080햇빛바람 정책 패키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2050년까지 80%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 입지제도 도입, 에너지 분권 체계 및 주민 소득 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 투자 국가 책임제 도입, 재생에너지 입찰 및 전력시장 제도 개선, 탄소 비용 부과, 그리고 기후 에너지부 신설 등이 포함됩니다.
과학기술 정책 개혁
과학기술입국 시즌2 정책은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7%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 외에도 청년 과학자 육성을 위한 예산비율 신설, 국가 R&D 거버넌스 재정립, CIO(최고정보관리 책임자)의 국가 책임 강화 및 '과학기술 정보 관리 위원회' 신설, 그리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중돌봄 4050 지원정책 공약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 은 4050 세대의 주택 지원, 인생 제2막을 위한 지원,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4050 생에 첫 주택지원 정책, 4050 주택드림대출 출시, 50 플러스센터의 전국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부모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아동수당 기준의 청소년까지 확대, 무이자 자녀교육 생활비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됩니다. 조국 대표는 지금까지 4050세대가 정치적으로 소외되어왔다며, 이중돌봄에 대한 고통을 해소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4050세대를 낀 세대로 지칭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현재의 정치에서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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