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번호이동, 통신사 전환, 지원금, 최대할인)

[단통법 폐지 (번호이동, 통신사 전환, 지원금, 최대할인)]

 

 

단통법 폐지가 발표된 가운데 통신사 경쟁이 한창입니다. 14일부터 정부에선 번호이동을 하여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까지 최대 115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하기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주시고 지원금 지금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세요.

 

 

 

 

 

 

 

 

 

 

 

 

 

 

 

 

 

단통법이란? 시행된 이유는?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을 줄여 부르는 말로서 2014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심해진것을 문제삼아 정해진 것보다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을 금지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주는 곳을 아는 사람들만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시초 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공짜폰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보조금 정보를 선점하는 사람만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
2. 불필요한 보조금 경쟁보다는 요금,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게 하기 위함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4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에서 법을 변경해야 하기에 선거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가 될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하네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미리 부추기기 위해 시행령을 고쳐 번호이동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50만원을 더 줄 수 있게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단말기 구매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결합할인 등을 이용하는 등 기기변경만 하는 소비자를 역차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호이동' 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푼다는데...통신비 할인 효과 있을까 | 한국일보

 

 

 

 

 

 

 

 

 

 

 

 

 

 

 

단통법 폐지 이후 전망

 

이동통신사 간 경쟁

 

이동통신사 3사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예전처럼 경쟁을 시작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던 판매 장려금이 줄었으며 신규 가입자 자체가 감소하여 경쟁을 부추길 만한 요인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알뜰폰의 위기 짐작

 

이동통신사 대표 3사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심 요금제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는 구조이기에 결국 알뜰폰 통신사가 제공해 오던 초저가 요금제도 사라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논쟁에 '완전자급제' 대안으로 주목